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조류독감(AI), 현재 ‘코로나19’ 등 국난 속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경기도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국가 위기 속에서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탈바꿈 하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 방침 등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혜영(더민주·수원11) 의원이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대응하는 정책이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필요성은 코로나19 등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경제침체가 지속됐으나, 공공영역에서는 경제 침체 대응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에만 그치면서 현 점검·대응체계의 미비함에서 기인됐다.

이에 도와 도의회는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도입해 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경보시스템, 조사·분석을 위해 모니터링）▲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제상황점검위원회 구성 ▲점검결과 및 대응시책 공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기경보지수’는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분석해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특히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경제위기 속 경기도의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 등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혜영 의원은 “메르스, 조류독감 등을 겪고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대로 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없었다”며 “이제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난이 이제는 돌발상황이 아닌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대응이 시급한 때”라며 “집행부도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에 충청남도 등은 지역 경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인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었다.

당시 ▲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한 운용 프로세스 정립 등 시스템 고도화 ▲ 경제 상황 진단·분석 결과에 바탕한 도 경제 정책 수용성 제고 ▲경제 위기 대응 협의체 운용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 ▲소관 부서 실행 중심의 대응매뉴얼 및 대응 시책 구체화 ▲시스템 안전적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시스템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시스템 운영 안정화 도모 등을 설정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