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무단 투기 쓰레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눈먼 장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룸촌과 상가 일대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한 단속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고정형(260대)과 이동형(143대) 등 모두 403대이다.

시는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했고, 올해 본격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추가 CCTV 설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987건의 쓰레기 무단배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 중 CCTV를 통한 단속 사례는 극히 적다. 시민들이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현장에 있는 메모리를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CCTV를 통한 단속은 76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단속 역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단속이 다소 저조하긴 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단속의 3분의 2 이상은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 수원시의 답변이다.

무단 투기 단속용 CCTV의 실적 저조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도 시는 단속기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 17대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 예산은 7000만 원으로 가닥 잡았다.

매탄동 원룸촌에 거주하는 A(32)씨는 “집 앞에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CCTV가 있어서 저는 괜히 찍히면 벌금 낼까 봐 걱정돼서 함부로 안 버리는데, 막상 지나갈 때 보면 아무거나 버려져 있다. 다른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쓰레기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단투기 단속 인력 충원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동별 담당자들이 촬영된 메모리카드를 확인한다. CCTV도 매일 녹화되는 것이 아니다.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갈 때만 녹화가 된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특정해서 찾는 것이다”며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무단투기 CCTV 단속이 보통 계도로 그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동에 10명~15명 정도 채용해 쓰레기 정리와 함께 지정수거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