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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수술실CCTV 설치' 주요 현안에 목소리
대선 유력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견고히 있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난다”며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1차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 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 이지은 기자
- 2021-06-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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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쓰레기 단속 위해 설치한 단속용 CCTV… 실효성은 글쎄?
수원시가 무단 투기 쓰레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눈먼 장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룸촌과 상가 일대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한 단속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고정형(260대)과 이동형(143대) 등 모두 403대이다. 시는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했고, 올해 본격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추가 CCTV 설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987건의 쓰레기 무단배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 중 CCTV를 통한 단속 사례는 극히 적다. 시민들이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현장에 있는 메모리를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CCTV를 통한 단속은 76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단속 역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단속이
- 박한솔 기자
- 2021-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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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안하긴 마찬가지”…안산시 CCTV 추가, 시민들 걱정 ‘여전’
“CCTV 있다고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것 보다 안심되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안산시가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방범용 CC(폐쇄회로)TV 추가 설치를 대책 중 하나로 내세운 가운데 ‘범죄 사전 예방 실효성’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거주지이자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가 대책 강구에 나섰다. 안산시가 지난달 지역 내 설치된 방범용 CCTV 3622대 말고도 연말까지 취약지역 64곳에 211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조두순 거주예정지 주변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정하고 CCTV 71대를 설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안산시에 따르면 2017년 270대, 2018년 163대 등 매년 CCTV를 추가로 설치 중이며, 지난 7월부터는 경찰·소방과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는 박주원 시장 재
- 신연경 기자
- 2020-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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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 있는 줄 몰랐다" 용인 견인차 사고…CCTV로 드러난 반전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 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견인차 기사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는 아이가 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23)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업사로 진입하던 중 B양(8)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어머니를 따라 해당 공업사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양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다.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업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SBS가 입수 보도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자동차공업사 안쪽 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놀고 있는 B양 쪽으로 하얀색 견인차가 우회전을 하며 다가왔다. 차가 다가오자 B양이 일어나 피해 보려 했으나 견인차가 그대로 들이받는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왔다는 견인차 기사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이는 차가 오는 것을 인지했지만, 너무 빠르게 들어와 피할
- 유연석 기자
- 2020-07-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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