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상임위원회 시스템을 국회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TF 구성을 추진한다.

18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 기획재정, 경제노동,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정해양, 보건복지,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가족평생교육, 교육기획, 교육행정 등 분야로 총 12개의 상임위가 설치돼 있다.

국회는 의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등 총 17개 상임위가 있다.

이에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원 포인트 시스템’ 조성을 위해 도의회 상임위 소관 업무를 국회 상임위 소관 업무와 비슷하게 변경해 새로운 상임위를 구성하기  위한 TF팀 구성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에서는 명칭, 소관업무 변경, 조직개편 등을 다룰 예정이다.

도의회는 상임위 체제가 개편되면, 경기도의 지역현안을 비롯해 정책, 사업 등이 국회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소관 업무를 놓고 상임위간 빚었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국토교통위는 정부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도시, 건설, 교통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지만 도의회는 건설과 교통은 건교위가, 도시는 도시환경위가 소관해 국회와 소통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교육도 도의회는 기획과 행정으로 나눠져 있어 국회와 소통이 필요한 사안을 ‘두 번씩 일’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소관업무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도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앞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경기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항만사업 분야 조직을 강화하며 경기마리나 활성화 전략 수립에 나서는 등 업무 분야를 확대하자, 기존 해양레저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두 기관을 관할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와 건설교통위가 신경전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이 정식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 준하는 상임위 소관업무와 명칭 등 변경에 대해서 의원들 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민주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도 국회에 준하는 상임위를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 재구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원 포인트 시스템’을 알리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민생 정책이 국회에 반영돼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