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표적인 실수요인 잔금대출마저 외면하고 있어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평택을)이 국내 4개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농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이 일부 중단됐고, 우리·하나은행 등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 상황 역시 심각하다.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2월 사이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에 이른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74· 84형의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중에는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