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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흘째…대장동 개발·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방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팻말은 사라졌지만 국감장 곳곳에선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는 국감 4일차인 이날 법사위원회(감사원), 정무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행정안전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양수산부),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전 정부가 LH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당초 계획했던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민간업자와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을 직접 설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민간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며 "이재명 시장이 (공공과 민간)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이 생겼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서로 상대 당의 대권주자들을 겨냥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고발 사주’를 의심할 정황이 있다며 관련 감사자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 후보를 조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보고서도 공개하자면서 맞섰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불응을 따지고 금융당국의 조사 또는 검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찰 내사 정보를 금감원이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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