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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국감 정치적 악용 말아야…무분별 자료요구 불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이날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나 합리적 대안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야당의 공세를 두고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추측성 보도들과 루머들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는 후보 확정과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사퇴를 미뤘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벌써 4000건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감사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는 철회돼야 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 등은 제한돼야 한다”며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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