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맞붙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부산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네번째 TV경선 토론에서 윤 전 총장에게 “복지 전달 체제를 개혁하면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 복지 지출 구조조정과 전달체계를 개혁해 몇조를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현재 복지 재정이 200조원, 내년엔 210조원 정도"라며 "(이 중) 세금으로 커버하는 복지 재정이 절반 정도되고, 그 다음엔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도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 (복지를)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도 반격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을 향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0%인데 우리나라는 12%다. 8%포인트 격차가 난다"며 "집권하면 임기 5년 안에 OECD 평균 부담률로 가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그걸 장기적 목표로 두고 나가자는 것이고 경제가 안 좋을 땐 복지지출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건 뻔히 보이지 않나"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신다. 증세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 재정 자체가 세금 말고 다른 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며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