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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복지시설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1억 이상 차량 '수두룩'

최종현 경기도의원 "도 차원의 면밀한 전수조사 필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가 넘는 고가의 외제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차량들이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가 장애인 편의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민주·비례)은 8일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면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장애인 단체시설, 요양시설도 사용한다”며 “최근 한 곳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자동차를 보니 ‘OO요양원 원장’이라고 된 명함이 있었다. 수원지역 백화점에도 복지시설 명의로 된 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많았고, 그런데 하나같이 고급 외제차들이었다. 누가 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복지시설·관련기관용(D형) 주차가능표지 발급 현황’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등록차 1332대 중 215대가 2000cc 이상의 고급차였다”며 “제 부친의 경우 요양시설 이용 시 승합차를 이용했다. 이런 고급차는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시설·관련기관용(D형) 주차가능표지 발급 현황(경기도 기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등록된 차량의 1332대 중 215대(약 16.2%),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등록된 차량은 2103대 중 24대(약 1.15%), ‘기타 관련 기관’에 등록된 차량은 1163대 중 10대(약 0.9%)가 고급 차량이었다.

 

더욱이 등록된 자동차 중에는 국내 자동차업체의 최고사양의 차량과 미국과 일본 등 고급 외제차는 물론 1억 이상의 독일 유명 브랜드의 고급 세단이 상당했고, 2억 이상을 호가하는 최고급 대형 세단 차량도 다수 있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가 전수조사 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승합차 등 주차권은 보통 약자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고급)차를 타며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이런 차들 쉽게 탈 수 없다”며 “경기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두각되면 비장애인(일반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급차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데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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