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물가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25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물가상승 등 양면 압박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현 0.75% 기준금리를 0.25% 오른 1%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2일 열린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과 유사한 경제 흐름이 이어진다면 추가 인상이 바람직할 것”이라 밝히는 등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보인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2015년 기준 100 이상일시 고물가 의미)는 108.97로 매달 증가세를 이뤘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108.74)보다 높은 109.34를 기록할 정도다.

특히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늘어난 가계부채 급증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뇌관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2019년 가계대출액은 1504조원이었으나, 단 2년만인 올해 2분기 1705조원까지 팽창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시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도 사전에 정책 방향의 충분한 제시 없이 강화될 시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한다”고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3분기 0.3%에 그친 국내 경제성장률, 글로벌 현상에 따른 경기 하방 요소들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 동시 발생)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수입물가지수(100 기준)는 국제 유가 상승세로 130.43으로 전년 대비 35.8%나 올랐다. ‘위드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수요 증가 요소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요소 대란과 비료 수급난 등 공급망 불안도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이 연초 전망에 비해 일부 둔화됐으나,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회복 국면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경기회복·물가상승이란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위드코로나로 전 세계적인 총수요 회복에 따른 결과”라며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거시경제를 통제하되, 개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확한 스태그플레이션 결과를 보려면 3개월은 지나야 알 수 있다”며 “통화정책이 실물에 영향을 주는데 최소 1년의 시차가 있다. 선제적 행위를 취함은 맞으나,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요소보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만든 부동산 급등 현상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며 금리인상 유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