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됐다"며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을 두고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고, 이런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