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도로는 한 나라의 핏줄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과 물자가 도로를 타고 국토 구석구석으로 오고 가기 때문이다.

혈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듯, 도로 역시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인류는 하천이나 산, 바다 등의 지형을 극복하고 지역과 지역,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교량이나 터널과 같은 도로구조물을 만들어 왔다.

도로구조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과 사람, 물자가 밤낮없이 오고 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영화 ‘터널’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사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특히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지난해 12월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고가도로 붕괴, 올해 1월 있었던 미국 피츠버그 교량 붕괴 등 21세기인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도로구조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공직자로서 도로구조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답은 스마트 기술에 있다.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타국의 이슈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언제 어디서든 세상과 소통하며 말 그대로 ‘손안에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데 도로구조물 관리체계는 1990년대서 그다지 혁신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화재 현장을 로봇·드론으로 관제하는 시대에도, 도로구조물 관리는 사람이 직접 안전상태를 맨눈으로 살피고 구조물의 보수·보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 제도·행정의 현실이다.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스마트 기술을 전폭적으로 도입한다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시설물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았던가. 바로 지금이 도로구조물 관리체계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도로구조물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안전법’은 1995년 시행 이래 27년간 총 33차례의 개정이 이뤄져 왔다. 그 결과, 기존 1·2종으로만 구분한 시설을 3종까지 추가하고, 주요 구조물 내진 성능평가 의무화, 결함 발견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설물 관리청의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한 도로구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첨단산업과 도로구조물을 연계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그래야만 관련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반기별로 시행하는 구조물 안전 점검에 사물인터넷(IoT)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할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구조물 정기안전점검’을 완화해 주는 등 제도적 보상을 시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 시행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상으로 이 같은 변화가 활발히 이뤄진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어 구조물의 상시 안전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라 본다.

실질적인 도로구조물 관리청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도로구조물의 노후도 등 현황이 제각각이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첨단 도로구조물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도로구조물 관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도로구조물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