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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라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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