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십억씩 챙기고 이런 자기들의 앞으로 축재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 결국 담당 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맥 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검찰의 도시락, 텃밭을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라면서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정조위에서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있다"라며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위'가 흔들리는 것은 70년간 누려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전날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과 관련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 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해당 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 때 추진하겠다고 시사하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