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 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그리고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제시됐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 반영됐다.

또한 윤 정부의 국정비전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된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과 상식과 국민 통합을 통한 회복과 도약, 경제의 주도권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도약하고 지방 간 불평등을 타파하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으로는 110대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유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약속했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민간의 혁신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과학 관련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등의 과제가 마련됐다.

이 밖에 청년 맞춤형 지원, 군 장병 복지, 지역균형발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러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20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