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국가책임을 완성하는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26일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용어를 ‘유아학교’ 로 명칭 변경하고, 만 5세부터 유아 의무교육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법안이 발의 중이고,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은 대선 시기에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아동학대나 금품유용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등 감사체계 강화, 교통 지원 활성화, 공･사립 유치원 지원 비용 일원화를 통해 추가비용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유치원 간 교육비 산정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상태이다. 공립은 월 5000원, 사립은 월 17만 원 상당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또 돌봄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 유치원 2068개원(전체 99.75%)이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부모 불만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 교통편도 열악하거나, 전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유아교육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성 후보는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원 임용을 강화하겠다”면서 “교통편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유아교육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구체 방안으로 △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유치원과 지역병원 1대1 매칭 △교원 1인당 유아 수 축소 △ 유아 교육시설 CCTV 설치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성 후보는 “유아교육을 도약시키는 일은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지원 차원을 넘어 공교육의 문제, 출산과 양육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모두 나서야 하는 중대 과제로 향후 경기도청, 중앙정부와 소통 협력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