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경찰 조직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통제를 놓고 일선 경찰과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 지휘부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경찰국이 속전속결로 출범하게 되면서 이들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오는 30일에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현장팀장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 “당초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팀장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지지와 요청을 받아 대운동장에서 ‘전국 14만 전체경찰회의’로 변경·진행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거리 대국민 홍보전, 1인시위도 더욱 확산됐으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안을 반대하는 입법청원 홈페이지도 개설됐다.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는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모관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취소와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의 감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며,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