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 간 갈등을 일으켰던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그동안 불거진 갈등을 덮고 제대로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행안부는 출범 전날 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총괄지원과 과장 인사를 발표함으로써 경찰국 인선을 마무리했다.

인사지원과 과장에는 사시 출신의 방유진 총경이 자치경찰지원 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이 맡았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 신설 논의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을 크게 일으켰다.

행안부는 그간 검수완박 이후 커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내무부(현 행안부)에 속한 경찰을 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처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한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적 역행’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류삼경 총경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대기발령 조치되자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 장관은 해당 회의를 ‘12·12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고, 윤 대통령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14만 전국경찰회의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끝내 ‘경찰국 신설’이 통과되자 일선 경찰관들은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며 회의를 자진 철회해 갈등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정부도 경찰 달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를, 이 장관은 류 전 총경이 근무했던 울산경찰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두고 경찰과 행정안전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장관이 언급한 ‘경찰대 개혁 논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불신’ 등이 남은 불씨로 꼽힌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