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2.6℃
  • 맑음강릉 27.0℃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2.4℃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25.0℃
  • 맑음고창 21.7℃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0.6℃
  • 맑음금산 22.3℃
  • 맑음강진군 24.0℃
  • 맑음경주시 24.6℃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행안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강행 유감”

이상민, 경찰 업무 지원 강조…김순호 “소통 공감으로 우려 해소”
경찰위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 속 경찰국 강행 유감”…법적 대응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2일부터 출범했다. 출범 첫날 경찰국을 향한 행안부의 덕담과 경찰위원회의 유감 표명이 엇갈렸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서울정부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을 찾아 격려 인사를 나눴다.

 

이 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경찰이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 경찰국에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국 구성원에 경찰대 출신을 단 한 명만 임명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장관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순호 경찰국장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경찰 동료들의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경찰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진행되는 것들을 언론과 경찰 동료들에게 말씀드려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소명을 다해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국 출범 직전 유감을 표명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들은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경찰국이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