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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윤 대통령 취임 100일

  • 신율
  • 등록 2022.08.19 06:00:00
  • 13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100일을 맞아 거의 모든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점수 매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것은 거의 “관습”이 됐는데, 이런 “관습”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도 취임 100일 동안의 평가를 받기 어려운데,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에 대해 100일간의 성적을 매긴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한 점수로 25점을 줬다는 보도가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5점을 준 이유는 현재 지지율이 25% 정도이기 때문이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따져보면, 지지율이 곧 점수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정책적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은 대부분 1회성 사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지인을 봉하마을 방문 때 동행시킨다든지,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을 나토정상회의에 동행케 했다는 것들은 1회성 “사건”이지, 구조에서 기인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같은 인사 관련 문제 역시 역대 정권에서 모두 있었던 문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취학연령 하향 조정과 같은 사안은 이제 “사라진” 사안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결국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사안들은 대부분 단발성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지지율 하락 요인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문재인 정권 당시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적 오류로 인해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정책과 관련한 심각한 오류는 없는 것 같다.

 

신(新)블록화 현상이 국제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노선의 방향은 비교적 잘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경제정책도 과거 문재인 정권과 같은 “실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지는 않다.

 

단지 단발성 사건이 또 발생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치 메시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하고, 특별 감찰관을 다시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 정권 인사의 특징은, 고위직 인선을 미룬다는 것인데, 현재 장관급 자리가 5곳 비어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공석인 장관급 자리를 하루빨리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남은 4년 반의 시간이다. 남은 시간 속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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