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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인천은] 인천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율 3.4%…‘거주시설’에만 설치돼

인천 장애인 복지시설 175곳 중 6곳에만 설치

인천에 설치된 장애인 보호구역이 거주시설 말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국회의원(정의, 비례)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에 설치된 장애인 보호구역은 6곳이다. 


6곳 모두 거주시설인데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의료재활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 쉼터에는 한 곳도 없다.

 

인천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175곳이다. 거주시설 71곳, 지역사회재활시설 63곳, 직업재활시설 38곳, 의료재활시설 2곳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비 보호구역 설치율은 3.4%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해 지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운영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한편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3931곳 중 장애인 보호구역이 설치된 것은 110곳에 그쳤다. 시설 대비 설치율은 2.8%다.


시설 대비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18.9%였다. 이어 충남 7.4%, 광주 6.9% 순이다. 세종과 전북, 경북은 설치된 곳이 아예 없었다.


강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대비 장애인 보호구역이 2.8%에 불과한 것은 장애인 보호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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