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개원 4개월 만에 줄줄이 해외 연수를 위한 출장길에 오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약 3년 만이다.
11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6일 ‘의원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 개최하고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스페인, 호주, 두바이로 해외 연수에 나선다.
연수 목적은 각 도시시설 선진지 견학과 제도의 본받기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본예산을 앞두고 해외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한 시민은 "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와 사후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는 말한다.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르면 의회가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심의위원 구성은 긍정적 성향의 측근 인사들로 구성, 즉 '셀프심사'로 인해 해외연수에 제동을 걸지 못해왔다.
강제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외연수를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규정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합리한 사전심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시민단체 등으로 심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물론, 시민단체라고 해서 객관적인 심의를 100%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측근 인사들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보고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사후 연수결과 보고서를 의회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그대로 베껴 쓰는 사례가 관행처럼 해왔다.
직원들이 의원들 연수에 동행하는 이유다.
의원 2명 당 수행 공무원 1명 꼴로, 이들도 선진국의 전문성을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내와 의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해외연수의 공무원 동행은 과잉 의전과 예산낭비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전직 의원은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직원들이나 여행사가 일정을 잡기보다는 직무와 역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연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