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긴급 체포됐고, 이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사 내부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민주당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적극 저지에 나섰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정확한 팩트가 아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당원 불법 모집 혐의와 관련해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김용 부원장이 취임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김 부원장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회의에 참석했을 뿐이며, 당사에 머문 시간은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민주연구원 내에는 김 부원장 개인 사무실은 없고 다수가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도 당사 내 갖다 놓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은 있다. 또한,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은 반발은 했지만,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는 대신, 검찰이 찾는 자료들을 보여주기는 했었다. 하지만, 야간 수색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압수는 거부했었다. 대신 다음 날 해당 자료를 충남 도당으로 보내 검찰이 그곳에서 그 자료들을 압수하도록 했었다. 법치 차원에서 보자면, 압수수색이란 검찰 단독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법부인 법원도 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를 앞장서서 구현해야 할 공당의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

2006년 당시 “반발 후 간접적 수사 협조”를 했던 한나라당도 잘한 것은 없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를 거부했는데, 이런 입장도 문제는 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견제는 민생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국감을 거부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국감 거부 역시 긍정적으로 비쳐지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의 원인이 되는 김용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보면,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고 하는데, 대선 자금 의혹은 중차대한 범죄 의혹이다. 즉, 민주당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시련의 시기가 닥친 것인지 모른다. 자연에서만 겨울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