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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마약범죄 뿌리 뽑는다”…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국민의힘·정부, 26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 실시
올 상반기 마약사범 1만 575명 집계·최근 5년 압수 마약 8배↑
4대 권역 檢 합동수사팀 설치…경찰 1만 4000명·해경 수사팀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특단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이틀 만에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1년간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구성, 공급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가상 자산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박탈한다.

 

국회 차원으로는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입법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 대응을 위해선 현재와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및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 인력·시스템 등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 575명(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이다. 또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8배로 급증했다.

 

성 의장은 입법 사항과 관련해 “오남용 방지, 과다 처방 이런 부분은 행정 지도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필요하다면 입법을 더 강화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SNS와 유투브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예방 홍보 확대에 나선다. 또 ‘마약ㅇㅇ’ 등 상품명에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 또한 방지한다.

 

 

당정 협의회에 자리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 대통령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경찰에 더해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보건복지부 등이 총동원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4대 권역에 검찰 중심의 한 관계 부처 합동수사팀을 설치한다.

 

아울러 경찰 1만 4000명을 총동원, 해경은 수사팀을 8배 늘린다. 관세청은 첨단 수사 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강화 ▲마약류 치료·재활 예방교육 강화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및 출소 이후 치료 보호 등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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