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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태양난=레고랜드 사태’…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구성

野, 26일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구성
李 “이행 가능한 법적의무 불이행은 직권남용”
“야당탄압 골몰할 시간에 민생파탄·경제위기부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지칭하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에서 “현재 자금시장의 심각한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라는 게 건들면 쉽게 깨지는 존재”라며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여길 (정부가) 과격하게 두들겨서 경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정부는) 한 달이 지난 후에 50조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을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진태양난”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태는 강원도가 2050억 원으로 막았을 일을 50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막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더미래)’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발 금융시장 경색과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즉흥적 판단 하나로 우리나라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라는 최고 신용 등급 공기업의 채권마저 외면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 정부가 마치 모순적으로 보이는 채권시장 개입을 제대로나 할지, 실제 경색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 만시지탄”이라고 탄식했다.

 

또 “야당탄압, 정치보복에 골몰할 시간에 민생파탄, 경제위기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 경제를 망친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이 대표가 금융위기에 대한 ‘김진태발 진상조사’ 규명을 직접 지시했다”며 “명단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으로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단에서 논의를 통해 구성할 것이다.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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