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날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의 ‘국정원 메인서버 기록 삭제 가능’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조사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구명조끼·붕대·중국 어선’에 대해선 “2년 전에는 확인이 안됐다”며 감사원에 출처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후 국정원 메인서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국정원에는 보고서를 생산해 업로드하는 메인서버와 SI 정보·군 첩보를 보관·배포해 메인서버의 공격을 방지하는 거름망 개념의  첩보 처리 시스템이 존재한다.

윤 의원은 “메인서버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어제 국정원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장한테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위증이고 위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또 다른 서버가 있다. 국정원 메인서버가 외부 첩보로 인한 오염이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서버를 놔둔 것”이라며 “이 (중간) 서버가 (정보를) 삭제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고 짚었다.

김의겸 의원은 “두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다. 메인서버와 첩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2개의 서버”라며 “첩보 처리 시스템 서버는 불량 첩보가 들어오면 실무진 차원에서 얼마든지 삭제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첩보 처리 시스템이던 메인 서버든 어느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 사건 당시 북한군이 故이대준 씨 발견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하는데, 당시 문 정부가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은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와 붕대, 중국 어선의 존재 세 가지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사건 당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월북몰이의 근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SI 첩보로 보인다는 것이다. 군사기밀보호법상 첩보는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나 허가 없이 감사원에서 무단으로 적어놓은 것”이라며 “형사 기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감사원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2년 전 군에서는 확인 안됐던 상황”이라며 “갑자기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올 때는 출처를 정확히 해야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