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울릉도에서는 사상 첫 공습 경보가 울렸다. 3일에도 북한은 ICBM 추정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태원 참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안보 위기가 엄습한 것이다. 코로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닥쳤고,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위기가 닥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보 위기까지 닥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경제 위기는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지금 정부의 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경제라는 존재는 망가지기는 쉬워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안보 위기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진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다시금 ICBM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적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는, 우리의 적절한 수위의 대응과 국제 사회와의 외교적 공조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함은, 북한의 도발 의도를 알고, 이런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대응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써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고, 동시에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일 수 있다. 우리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이를 구실로 강도 높은 도발을 하고, 이런 도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말인데, 현 정부는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대응을 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름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노선에 대한 평가는, 최근 형성되고 있는 이른바 신(新)블록화와의 연관 속에서도 다뤄져야 한다. 즉,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현 정부의 외교와 안보 노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중국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외교 노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환경에서, 중국을 의식해야 한다는 식의 비판은 현재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고, 따라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현 정부의 안보 위기관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위기 수습 능력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난 1일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난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주무 부처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씨랜드 화재로 수십 명의 어린 목숨들이 사라졌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었고,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안전 관련 위기 수습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사과는 잘못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과 아픔을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