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은 9일 오후 ‘10·29 참사 발생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총 181명(민주169명·정의 6명·기본소득당 1명·무소속 5명)이 참여한 이번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을 넘겨 국회의장은 1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지체없이 교섭단체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조사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조사범위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이다. 다만 본회의 통과 후 조사계획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해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제외한 1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며 “국가의 책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몇몇 일선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구조적·정치적 문제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는 (현안질의 등 보다) 강제력이 있는 자료제출권이 있다”며 “증언에 대한 위증의 처벌도 가능해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일분일초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원한다. 그러나 사건이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진실은 은폐되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다”며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두번째 이유는 엄정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압사했는데도 정부 그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세 번째 이유는 국회에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며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도 당장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민심을 결코 외면하지는 못할 거라 본다”며 여권의 국정조사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