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조를 조속히 실시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의장께서는 여야가 함께 만든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과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 검증과 증인 신문을 통한 강제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현재 경찰 수사가 부족한 게 있다면 특검 도입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희생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 전향적으로 동참해주십사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3선 중진 논의를 언급하며 “국정조사에 관해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국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고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험에 비추어 세월호와 관련해 100차례 이상 협상 등 진상조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재발 방지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게 느껴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쟁으로 흐르고 강제 수단이 없는 국조보다 당분간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조를 하되 재발방지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양당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나 예산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대적 칼질에 들어간 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국민의힘의 신경전은 회동에서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과감히 늘리는 방향으로 심사에 임해서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해본 정당이니 제 때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퍼펙트스톰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 칼질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이전예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따지지 않으면 어떻게 따지는가. 전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