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작심비판하는 한편 우선 추진 중점 법안을 선정하는 등 본격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은 긴축재정이 기조라는데 모순 그 자체”라며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흥청망청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성격.역할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민생만 긴축인 예산”이라며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민생 예산을 채우기 위해 심사 시작부터 끝까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지원 예산, 취약차주들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 등도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민생긴축이 아닌 민생안정·위기극복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 야당으로서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개혁 입법에도 속도내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오히려 집권여당이 생떼 가까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에 대해 당 내 의견을 모으고 처리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진단 비상한 각오로 예산, 법안 처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여 개의 법안에 대한, 상임위별로 다뤄져야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원법개정안 ▲스토킹범죄처벌법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채무승계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아저씨’법 ▲차별금지법 ▲민주유공자법 ▲민영화방지법 ▲평생교육특별회계설치법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이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상정되지 않은 법들도 주요한 것이 많이 있고, 이에 관한 의견이 나와서 상임위 별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반면 야당은 내년 시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관련) 의총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