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21일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해 야권 단독 강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총 60일이다. 이 기간 동안 기관 보고 4차례, 청문회 5차례, 현장 조사 3차례를 각각 실시한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됐다.

이들은 조사 범위로 ▲10·29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지자체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지자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사 발생 이후 정부·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특위 명단 제출 거부와 국정조사 요구 참여 거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국정조사 강행 가능성에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