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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국조 계획서 본회의 채택…“대검 국조 증인, 마약수사 부서장 한정”

본회의서 10·29 참사 국조 계획서 254명 중 220명 찬성
與 "대검 포함 등 정쟁 우려" 野 "질의내용 규정 어렵다"
위원장에 野 4선 우상호, 여야 간사에 이만희·김교흥
여야 간사 "철저한 진생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관 2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정, 여야 간사 선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 했다.

 

위원장은 4선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어딨나”라며 “우리도 공직자로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 역시 인사말을 통해 희상자과 유가족, 부상자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는 계획서 상정을 앞두고 특위 시작부터 정면충돌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신경전이 오갔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정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계획서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이 참사 배경으로 적시된 것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결국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않을까”라며 “구체적 지시나 관여가 없다면 대검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의 부분에 붙이거나 배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야당간사인 김 의원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에 대한 부분이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마약범죄를 단속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안 넣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갔을 때 국민, 유가족, 희생자, 부상자분들께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대검의 경우엔 (증인채택을) 마약 수사 부서장으로 하되 관련 질의들도 마약 관련 사항에 대해 하기로 했다. 양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국정조사 조사 범위나 주제에 무관한 정략적인 주제를 세게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질의하라고 제한하는 건 국회 역사상 없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