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감액 문제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년 대비 24조원의 지출을 줄인 만큼 더 감액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예산 등 감액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산안이 지금 한 치 앞을 쳐다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라며 “원만한 국회 운영과 내년도 살림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하다가 감액이 계류된 상태인데, 민주당 감액 항목을 보면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됐던 예산들”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당이 비교적 잘 협조했던 지난 5년의 실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원도 “지금 보류해 놓은 예산은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비용이다. 이런 경비는 지난 5년간 편성됐고, 그 규모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 시기에 여당이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살려달라고 하는 건 이 시대의 추이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김 의장은 또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라며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가 성장과 발전에 신경을 쓴다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근본적 견해차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는 있지만, 쓸개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과 맞물린 부수 법안을 두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 2+2 협의체는 양당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오는 6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최종 타결에 나선다.

여야는 원내대표 직접협의를 통해 도출한 예산안을 오는 8∼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