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여야, 내년도 예산안 ‘강대 강 대치’ 여전…최종 담판은 언제

오후 2시 본회의서 법안처리 이후 최종 담판 예정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감액 규모·대상으로 이견 못 좁혀
金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8일 내 합의 마무리" 당부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며 오는 9일 본회의에 예산안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법안처리 이후 재협상에 돌입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의장실에서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추가 회동은) 오후 5시 이후로 짐작되는데 한번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본회의 끝나고 또 여야 원내대표나 필요하면 정책위원장들이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수차례 노력의 결과로 의견이 좁혀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감액 규모와 대상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국적 차원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액 규모에서 많은 견해차를 보이는데, 윤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출규모를 20조 원 넘게 조정했다”며 “올해는 국세수입이 많아 그중 40%를 지방에 돌려주기 때문에 가원 재원은 평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정부·여당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슈퍼부자, 초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과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쓰면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회에서 감액한 5조 1000억 원의 예산 규모가 있다”며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국회가 활용하고 적극 구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 중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의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국회를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할 수 있어 아주 초조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두 분이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닦아오신 정치 경륜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양보해가면서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오늘 안에 예산안 합의를 꼭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