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기조를 두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문제로 규정하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맹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인세로 이견을 보이는 것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 법인세를 3%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 중재안인 법인세 3% 인하 및 2년 뒤 시행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전기요금 인상, 건보료 2.5배 인상을 지적하고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금투세 유예하자는 정부 정책을 대규모 의석으로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트린 정권”이라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서민들과 기업에 많은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이 이제는 내년도예산안도 합의 없이 단독처리 하겠다는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40%는 아예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안 낸다. 진짜 서민이라는 소득을 낼 수 없는 분들”이라며 “취약계층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협상해야 함에도 서민 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또다시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득세 과표 구간 사항과 월세 세액 공제 확대는 지난번 여야 간사 합의에서 민주당이 찬성했다”며 “그런데도 다시 합의를 운운하면서 뒤엎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앞서 ‘서민 감세’, ‘국민 감세’ 기조를 내세우며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 원가량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밝힌 바 있다.

수정안에는 연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10%까지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이 담겨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