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예산안 심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 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만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주당은 3대 세제(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비율을 낮추는 정부 안건에 반대하며 ‘국민감세안’이라는 단독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을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20%→10%)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소득세법은 현행 1200만 원 이하인 최저과세표준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안(1200만 원→1400만 원)보다 100만 원 상향한 수치다.

조세특례법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태평성대도 아닌 복합경제위기에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과 윤심(尹心)예산 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