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0분 간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들에게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많은 국민들이 ‘나만 제때 자산을 준비해 놓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영끌 대출 등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셨다”며 “지금은 고금리라는 금융 상황이 주도하는 자산 가치 집값 하락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가는 두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직 충분한 자금이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미래 세대,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서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정책이 한가지 있다”고 했다.

 

이어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매매 등 거래가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되 정부에서는 규제 문제나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관련 세제 대응을 통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270만 호 공급 계획을 가급적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위치에 다양하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그중에서도 공공주택 약 50만 호를 시세보다 70% 전후의 가격대로 40년 전후 장기 모기지를 붙여 부담을 낮춘 공급을 한다. 이번 달 말부터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안정차원에서도 부동산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최근 투기지역에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까지 하는 것을 이미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와 기재부와 정책방향을 맞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들도 주택담보 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 제도가 있는데, 주택 자격 기준 6억까지 돼 있는 가입조건을 한시적으로 9억까지 올리려한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고정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제도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국민패널의 질문에는 “걱정마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가 건보 제도에 대해 수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심사평가를 해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본래의 취지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개편하려는 것은 필수 의료 중증의료 서비스를 그대로 지원하고 의료남용과 자격 도용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건보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도 ▲고물가에 따른 위기가구·기초수급자 지원 방안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중등교육 개선 방안 ▲여성대상 범죄 대응방안 ▲마약범죄 근절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생중계 회의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