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도 김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 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예산안 처리지연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반발에 따른 국민의힘 10.29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의 사퇴표명으로 중단된 국정조사 본격 착수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내일이 벌써 10·29 참사 49재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유족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이제 국조에 즉시 착수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중재안 수용 거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업무다.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