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예산안 ‘마지막 중재안’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16일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쟁점으로 남은 ‘법인세 1%p 인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중재안 ‘전격 수용’ 의사를 반면 국민의힘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중재안을 언급하고 “고심 끝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법인세 1p 인하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냐며 예산 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로 예산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게 정녕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왕조 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국회가 매번 재가받듯 해서 되겠냐”며 “집권 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겨우 1%p 내리는 것 가지고 해외 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