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중 우선 추진 대상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는 크게 말해 공직 부패와 기업 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지만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 강력 추진을 강조하며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노동개혁의 공정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노동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 제도도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며 “노사 법치주의는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내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간 경제단체장 등 160여 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1월까지 받을 예정이다.

신년 업무보고 대상은 기재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와 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4개 위원회 및 청 단위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