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북한 무인기의 대한민국 침투 문제로 시끄럽다. 이 사안은 크게 세 종류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무인기의 정확한 비행 궤적을 제대로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비행 궤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용산 비행 금지 구역 진입 가능성을 언급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어느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더구나 국정원도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앞으로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지게 됐는가 하는 경위를 밝히고, 밝혀진 사실에 입각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북한 무인기 침투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부터 따져 봐야 한다. 기존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의 대응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무인기 기술로는 공격용 무기를 탑재하기는 어려워, 당장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안보와 국방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당장 메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 주장 말고, 현재 어떻게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군 당국이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항적을 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군사적 판단 능력의 문제, 그리고 군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비상시에는 군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판단 착오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판단을 잘못한 것은, “무능”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이다. 야당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야당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야당도 어디까지나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범주 내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지나친 “사안의 정치화“는 국가나 국민 그리고 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확실하고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이번에 또다시 “법적 책임”만을 거론하고 “정치적 책임” 혹은 “직업윤리 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한다면, 국민적 반발이 상당히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은 뒤죽박죽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니, 국민들은 막막할 뿐이다. 한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