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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불체포특권’ 비판 여론에 “공론화 통해 균형 맞출 것”

李 검찰 소환으로 도마 오른 '불체포특권'
金 "법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임시국회 일정이 겹치며 ‘불체포특권폐지’ 목소리가 거세지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엮어 균형을 맞춰 다뤄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과 이 대표도 특권을 내려놔야한다는 것에 대한 의장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는 현행 헌법과 관련법에서 보장된 불체포특권은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천적으로 이것을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헌 논의 과정 중에서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그러려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래서 인건비 예산 동결로 전체의원수가 늘어나도 한 사람이 받는 인건비를 줄여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과 불체포특권을 좁혀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약 12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검찰조사를 받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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