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8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독립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형사 책임이 제기될 경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용산 10·29 참사 국정조사 국민 보고회’를 열고 전날 10·29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규명해야할 진실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의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의 과제도 모두 진행형”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참사 정쟁화로 시간을 끄는 통에 너무 아쉬움이 크지만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도 없이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얻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그어놓은 성역을 깨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 장관 파면 및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제안한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만큼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유족들 곁에서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특별법을 통한 재난조사기구 설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나아가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 구청장까지 어떻게 국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대담하고 뻔뻔할 수 있는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우 의원은 “어제 국조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도입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돼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박 원내대표는 독립수사기구와 특검의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여야가 함께 논의에 착수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소관 상임위가 행안위인 만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별도 소위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립조사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논의하기 위해 행안위에 관련 특별 소위를 구성해 집중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라고 언급했다.

특검 추진과 관련해선 “독립조사기구 조사 결과 형사적 책임 제기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