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해당 안건은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168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며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날 회의에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겉으로 보면 농민이 원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돼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지으며 쌀은 한정 없이 남게 되고 그걸 수매하는 데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모두 치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