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김진표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가야…尹 결단 필요”

‘선거제 개혁’…의원 정수 늘리고 예산 동결하는 방안 논의
金 “尹, 손해 좀 보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
“文 개헌안, 포괄적이라 잘 안 돼…최소의 것 고쳐야 성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년 중임제 적용 시 현 대통령이 손해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김 의장은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대통령도 오히려 앞장서실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오간 발언을 전했다.

 

김 의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아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어떻게든지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적어도 50% 이상이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정권 후반기 개헌안 추진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서 너무 많은 걸 고치려다 보니 결국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안 됐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여당, 대통령, 야당, 국민 대부분이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로 조금씩 양보해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와 안 맞는다.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다”며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의원 정수 증가는 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신뢰와 직접 함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전제로 30명, 50명 증원 등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