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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北 강경대응 고집…민생경제 수렁으로 빠져”

“국민들 고통 받을 때 정부는 정쟁만 일으켜”
“노란봉투법은 최소한의 균형추”…협조 촉구
“굴욕·굴종 전제한 한일 관계 정상화 동의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는 등 국가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ICBM 도발을 강력 경고·규탄한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대응만 고집한다면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민생에 고통 받고 안보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 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다. 말 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가의 존재이유에 대해 “국민 고통을 덜고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민이 정부와 국가에 요구하는 핵심요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자 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를 통과했다”고 했다.

 

그는 “합법화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에서 기미가요가 연주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굴욕과 굴종을 전제로 하는 양국관계 정상화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미래지향적 관계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 책임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강제 동원, 수출 규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체통을 지키도록 요구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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