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는 22일 “군 유휴지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16명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는 현재 청년인구의 급감으로 군부대 통폐합·이전 등 국방개혁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육군·미군 주둔병력 80% 가량이 집중 배치돼있어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고민이 큰 상태다.

김 지사는 “미군 기지와 달리 우리 부대의 군 유휴지는 국고지원이 전혀 없다”며 “유입 사업으로 활용할 때 국고의 지원이나 기부 대 양여 시 시가가 아닌 잠정가치 등 현실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유휴지를 ‘기회의 땅’이라고 언급하고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군부대 유휴지 활용방안 등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 이유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난 70년 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과 360만 인구, 잘 훈련된 인적자원, 잘 보존된 생태자연이 미래 경쟁력이 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법안 제출된 것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홍영표 의원은 “제가 군 부대 이전·폐쇄 시 지자체가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에 지역구를 둔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방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