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초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원 보호를 위해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인정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니 64시간 까지는 일을 시켜도 된다는 것이 ‘죽기 직전까지 일 시켜도 된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미 부여된 유급휴가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것이 현실인데, 어느 노동자가 마음 편하게 ‘한 달 살이’를 가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시간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업무환경 속에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보장될 때 노동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간 상호 상승작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성 도당 위원장은 “OECD 최장 수준인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되려 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의 삶을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재 주 단위로 설정된 52시간 상한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