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회의를 강행했다. 현재 국회 외통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의원이나,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함에 따라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대신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요구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으로 또 다른 정상회담에 나서는 상황에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국민의 대의 기관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야권 성향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일본이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오부치의 입장인지 아베 내각의 입장인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결단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국익인지 지금까지도 설명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방적 부당성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그간 대부분의 일본 내각에서는 식민 지배 정당화·강제동원 부정 등의 태도를 일관해왔기 때문에 ‘과거 내각’의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정부에 대한 규탄결의안 같은 것을 상임위원회가 열린 상태에서 통과시켜 버리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 협상을 통한 합의가 아니고, 각자 발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크지 않아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자리한 강제징용의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대통령이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솔직히 말해”라며 개탄했다.

양 할머니는 “지금 이게 다 뭐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나라 훌륭하게 만들라고 내놨지. 엄한 짓하라고 내놓은 게 아니지 않소”라고 탄식했다.

그는 강제동원 이후 지금까지도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하며 “어떻게든 좀 빨리 사람답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분해서 못 살겠소 참말로”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 개의된 전체회의에 대해 “의회 독재, 의회 횡포의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호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의사봉을 쥐고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 거면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면 된다”며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용하게 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