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尹 “‘제3자 변제’ 방식 합리적…한일관계 정상화 공통이익”

日요미우리신문 인터뷰…“외교문제 국내정치 끓어드리는 것 부당”
野, 용산에서 ‘제3자 변제’ 규탄…“日 죗값 우리가 갚는 셀프 배상”
與 “민주, 尹 순방길 마다 왜곡…묻지마식 죽창가로는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15일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근거로 삼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피해배상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17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에 “역사 맥락을 통으로 지운 채 누구 돈이든 받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승적 결단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의 죗값을 우리 기업보고 갚으라는 ‘셀프배상’이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철회 촉구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전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관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 매번 왜곡과 편가르기에 나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인지 의문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박 원내대표를 선두로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벌였지만, 묻지마식 죽창가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